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판결문 및 사건번호, 방역패스 유효시간, 효력정지 및 방역패스 발급 방법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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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관련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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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으로 밝혀졌는데요. 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반면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14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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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문이 열려 신청인측과 보건복지부 등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 측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예방접종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백신이 효과 없다거나 위험하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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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1차 그리고 2차까지 맞은 후 14일 경과일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이제 방역패스를 적용, 백신패스 만료되기 전에 3차 부스터샷을 반드시 맞으라는 의미인데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학원, 노래방, 도서관, 유흥시설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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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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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이외에도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다중이용시설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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