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제외 대상 업종 한도 기간 추진 방안 (2021년)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대상 사용처 제외 대상 업종 한도 기간 추진 방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상생 소비 지원금 지자체별 신청 대상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과 금액도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해서 총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이번 정책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

캐시백 한도는 30만원이기 때문에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 초과 사용분에 대한 캐시백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이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8월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 ~ 6월의 월 평균 카드사용 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8월에 1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80만원을 더 사용했으므로, 80만원에 대한 10%인 8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고,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을 3개월 간 먼저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 내용 : 2/4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이상 증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월단위로 환급)
  • 제외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

사용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 제외 

명품전문매장은 통상적인 국민들의 기준을 잡아서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명품매장은 백화점에 있으나 면세점과 프리미엄아웃렛, 서울 청담동 같은 오프라인 전문매장도 일부 있어 이 부분도 기준에 따라 사용처에서 거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인데도 계속 잘 됐던 백화점, 명품 등을 더 올려주는 것은 정책목표가 아니어서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요 카드가 없는 4%의 경우엔 소비 촉진이 아닌 소득 보강이 필요해 별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현재 모색중이라고 합니다 

제외 대상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소비한 금액,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에서도 위의 제외 업종에서 쓴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도

이번 정책은 8~10월 사용분을 9~11월에 월별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기준이 3% 이상이 된 배경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평균 2%대여서 이보다 높게 설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간

8월부터 3개월 시행 (추가 연장 검토가능)

추진 방안

2/4분이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캐시백 


2분기에 카드로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9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시백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카드를 1개 지정해서 모든 카드사의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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