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천지동 개인회생하는법 | 개인회생이란 | 직장인 개인회생 | 재신청 | 회생후파산 | 두번째 개인회생 |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 직장인 개인회생 | 재신청 | 회생후파산 | 두번째 개인회생 | 신청방법

개인회생이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개인이 자신의 지급 능력을 초과한 부채를 일시적으로 잠정하여 개인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채권자의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하자는 제도입니다.

주로 직장인,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부 면제되는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일 현재의 본금을 기준으로 최장 3년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밖의 채무는 각 부채의 지급 일정에 따라 변제하며,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남은 부채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후파산은 개인회생절차 중 또는 절차종료 후 3년 이내에 부당한 지급을 하거나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처벌을 받고 재산은 모두 매각되어 채권자에 배당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를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신원조회서, 소득증명서, 채무목록서, 채권자 목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거주하시는 분은 서귀포지방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안내

개인회생 절차 단계별 공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를 공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인회생 신청하기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무상태, 채무자 및 채권자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 최초심리회생계획안 입안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리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빚 상환이 멈춥니다.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채무 규모 및 상환 조건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입안합니다.

3단계: 회생계획 확정심리회생계획 승인
법원 심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이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입니다.

4단계: 회생절차 완료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회생절차가 완료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내리면 잔여 채무는 면제됩니다.

주의 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엄격한 자격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세요.

  • 총 부채가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을 중단하거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재정난에 처해야 합니다.
  •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과거에 채권자와 조정이나 화의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가능한 개인회생

직장인도 가능한 개인회생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는 통근 및 근무비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와 신용회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체이자, 국가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간접환경적 피해가 고려되어 최저소득액을 일정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구분 신용정보 연간소득 /자산
직장인 과거 5년 체납 정보 3회 이상, 신용점수 640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주거용 건물 2억원, 차량 3,000만원, 연 5,400만원까지 인정
비직장인 과거 5년 체납 정보 없음, 신용점수 750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주거용 건물 2억원, 차량 3,000만원, 연 5,400만원까지 인정
공무원 채무 규모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숙소료, 사택등록금등 인정
국민연금 수급자 과거 5년 체납 정보 없음, 신용점수 750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국민연금수급액 24개월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 과거 5년 체납 정보 없음, 신용점수 750점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사업장구입금 등 사업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인정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을 계속 받게 될 수는 있지만 차감되는 항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신용카드와 같은 빚을 갚기 위한 추가 융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가능한 개인회생

파산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파산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 빈스 롬바르디, 미식축구 감독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파산은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산을 처분하고 부채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부채를 일정 비율로 상환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부채를 크게 줄이고 남은 부채는 최대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파산 후 개인회생 재신청

실패란 길이 아니라 길목일 뿐입니다.

– 위니스톤 처칠, 영국 총리

앞서 파산 절차를 거쳤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산 후 개인회생 재신청 시 고려해야 할 요건입니다.

  • 파산 종결 후 8년 이상 경과
  • 이전 파산 후 부채를 모두 상환
  • 새로운 부채가 파산 하기 전 부채보다 크지 않음

개인회생 절차

밝은 미래를 위한다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 조지 허버트, 영국 시인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채권자 회의: 법원이 채권자 회의를 열고 회생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 회생 계획 승인: 채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으면 회생 계획이 법원에 의해 승인됩니다.

주요 장점

파산 후 개인회생 재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부채 감소
  • 채무자 보호
  • 신용 회복 기회

주의 사항

파산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할 땐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신청 가능성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파산 경험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개인회생 차이점

두 번의 개인회생 차장점

개요

  1. 개인회생이란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 재산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액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신의 과실 없이 개인회생이 파산으로 이행되어 다시 절차를 밟거나 두 번째 개인회생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두 번의 개인회생 차장점으로는 신청자격, 채권자 승인 조건, 회생계획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두 개인회생 모두 동일하게 영구적 주거지를 갖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개인입니다. 다만, 과거 개인회생을 파산으로 이행한 적이 있거나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회생계획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차압금지처분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채권자 승인 조건

첫 번째 개인회생의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은 채권자로,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담보가 탕감되어 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의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반대가 있어도 다수 채권자(발언권 50% 이상)가 동의하면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내용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의 불이행 이유, 징수방법, 채무상환 날짜, 각 채권자별 상환비율 등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에서는 첫 번째 개인회생의 파산 원인, 재발 방지 대책, 추가상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도중 파산시 처벌 규정

회생도중 파산시 처벌 규정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무불이행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채무 규모, 사기 또는 부정 행위의 유무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파산 날짜 중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로는 채권자에 대한 거짓 진술, 자산 은닉 또는 처분, 회생 계획 미준수 등이 해당됩니다.

회생도중 파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공정성을 받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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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천지동 개인회생하는법 | 개인회생이란 | 직장인 개인회생 | 재신청 | 회생후파산 | 두번째 개인회생 | 신청방법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개인회생 이란 무엇입니까?

A. 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맞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와 재판소 관리인의 감독을 받아 채권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날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채권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법인과 공공기관이 아닌 분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재직 중에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한번 개인회생을 했는데 다시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생 후 파산 시 개인회생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소 관리인과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채권자 회의를 거쳐 회생계획을 확정한 후 소정의 금액을 상환하며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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