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언제 | 전세권 설정 이유 | 전세대출 질권 설정 확인 방법 | 해지 방법 | 전세권설정 안하면 (단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기준 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언제 | 전세권 설정 이유 | 전세권설정 안하면 (단점)
전세권 설정 언제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엄연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
| 대상 | 전전세, 근저당 설정이 있는집,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 | 일반적 임대차 계약 |
| 동의 | 집주인 동의 필요 | 집주인 동의 필요없슴 |
| 비용 |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15,000원 법무사 비용(대리신청할 경우) 말소등기 비용(추후필요) | 주민센터 신고비용 : 600원 |
| 요건 | 이사나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 |
| 절차 | 관할 등기소(관련 서류 구비) 임대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임차인 : 신청서, 주문등록 등본 또는 초본, 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도면 등 |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
| 효력 | 신청일 당일부터 효력발생 건물 가격 안에서 보증금 보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도 집주인 요구시 6개월이내 퇴거,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도 임의 경매 집행 가능 | 전입신고가 완료된 다음날 0시부터 효력발생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더 보장 보증금 반환 소송 시 강제경매 집행 가능 |
위에 테이블에서도 언급했듯, 만약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확정일자 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출장이나 자녀 학교 배정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경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은 보상절차 과정에서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월세만 있기 때문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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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질권 설정 확인 방법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권(또는 제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 설정을 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 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의 해당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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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 설정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권 설정 해지도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가 되었다고 전세권 설정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은 임대인이 동행할 경우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동행할 경우 | 임대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해지증서 등록면허세 등기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해지증서 등록면허세 등기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위임장 |
| 등기소 내 은행 방문 해지 신청 | 등기소 내 은행 방문 해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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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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