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잊지말자
이혼을 하는 가정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서류에 관련해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주의사항
▶ 이혼서류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으로 이혼이 이뤄집니다.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이혼의 형태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땐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 외에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등이 있습니다.
요약한줄
》 협의이혼(부부 합의)과 재판상이혼(당사자 청구)
》 협의이혼 사유 6가지가 존재함
◈협의이혼 주의사항◈
협의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동의입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포함합니다. 물론 이혼 여부와 양육을 우선으로 협의하고 이혼신고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로 이뤄지는 법률행위이지만, 둘만의 합의만으로 합의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이혼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요약한줄
》 협의에는 이혼여부,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 포함
》 법원의 이혼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함
◈이혼서류◈
협의이혼 서류에는 신분증,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이혼신고서 3부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서류에 친권자 지정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내 법률서식 탭에서 이혼에 관련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많으니 검색창에 이혼으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이혼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양식 찾기가 있는데, 이곳에 이혼을 검색하면 관련 서류가 조회됩니다. 외국어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한줄
》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서
》 대한법률 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
》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서류에 대해 살펴보니 서류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류는 법원에 가서 작성하기보다는 미리 다운로드해서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