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기간 퇴사 부정수급 메뉴얼 pdf 90% 연장 금액 5분만에 알아보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이전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상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대상은 휴업과 휴직 그리고 무급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유급. 휴업 휴직은 지급한 휴업 휴직 수당에 3분의 2 그러니까 1일 6.6만 원 수준인데요 무급휴업과 휴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참조 사항으로 대규모 기업 특별 업종 고용위기 지역은 기준이 상의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의 제도 취지는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에서 휴업 수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근로기준법 제 46조 휴업 수당 항목에 대해서 사용자의 기적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및 지원
- 첫째,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과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야 하고 매출액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해야 합니다
- 둘째, 외출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셋째,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휴업 수당의 일정액을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받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지원금 실청 방법 을 알아보기 이 전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고용선 센터를 대상으로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둘째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 합니다. 고용 유지 조치란. 휴업과 휴직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효과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셋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원금을 신청을 하여야 하고요 회사가 고용 센터를 상대로 제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넷째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은 1개월 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총 네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계획서 제출 기획서 제출은 고용보험 사이트와 고용센터 에 한 달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휴직 휴업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당 지급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수당에 맞게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에 확인 후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고
- 두 번째가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업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고 고용 안정장려금을 클릭하셔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신청할 수가 있고 접촉 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꼭 공인 인증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 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시청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유급 휴업 후직의 경우에는 연 180일 무급 휴업 집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최대 181입니다 청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급 휴업 휴직의 경우에는 연 180일
- 무급 휴업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최대 180일
문의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1350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퇴사
퇴사 후 고용 유지 지원금 출행 여부에 대해 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 유지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 또는 휴업 급여 또는 위로급 등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해당 연봉의 급여는 지급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것은 회사의 사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직 한 달 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하시는 분들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 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조금. 부정 수급이란 매출액 생산양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이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우 이렇게 휴직하게 되는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직원의 휴직을 예정하고 지급되는 보험이 근로자는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근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휴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맡았던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휴직한 사람들이 나머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업무가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중에 일부이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메뉴얼 pdf
고용유지 지원금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유급 기업 유급 휴직 계획 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는 아래 크게 과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90% 확대 ?
고용유지 지원금이 9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90도까지 지원이 예상됩니다 여행업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여행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심각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2월 둘째 주부터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호텔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이들. 산업에서 심각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휴직 휴업 조치를 한 관련 업종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를 최대 90%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한다고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었고 취업 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연장을 하려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7월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6월 말 종료된 고용유지 지원금 90%. 지급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사정의 협의 안에 안타깝게도 불발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90%로 지급 연장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 일수와 관계없이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 지원금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1순위는 집합 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 제한. 업종 삼순이는 그 외 업종이라는 종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 기간 고용 유지 지원물 접소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필요한 소리를 지참해 기업체의 소재 자치구를 방문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